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출금리와 신청방식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하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정책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소상공인의 기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업종이나 금융업, 그리고 그 외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종들을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업종이 일반 소상공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업종의 경우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금융업은 특별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특수 업종들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정한 정책자금 신청 제외업종 상세 목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본인의 업종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비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죠.
-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대출 상품
- 대리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된 은행 대출 상품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는 신청 창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정부 기관에, 후자는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도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요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의 종류는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성장기반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금인데요.
소상공인들은 시설 개선, 장비 구입, 기술 혁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모두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운영 자금이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리대출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재해, 경기 침체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 역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자금의 세부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은 조금씩 다르므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금을 선택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대출
성장기반자금
| 구분 | 지원대상 |
| 혁신성장 촉진자금 |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구분 | 지원대상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 특별자금 |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구분 | 지원대상 |
|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 구분 | 지원대상 |
| 일반자금 | 업력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구분 | 지원대상 |
|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피해)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주목해 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하는 정책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 직접대출: 매월 첫째 주 접수개시
- 대리대출: 매분기 첫째 주 접수개시(1월, 4월, 7월, 10월)
직접대출의 경우 매월 첫째 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대리 대출은 분기별 첫째 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1월, 4월, 7월, 10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이 선착순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시면 지원 한도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이용 절차
직접대출 이용 가이드
대리대출 이용가이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매년, 매분기마다 정책자금별 금리가 변동되는데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확정된 금리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자금별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 분기마다 변동되는 금리 정보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지원대상 및 대출금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